스토킹처벌법 위반

이미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동일 죄명의 추가 범행이 인지되어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기존 집행유예 사건을 항소심으로 이전한 뒤, 추가 사건의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모두 집행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