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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하는 정상적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자금수거책으로 오인받아 기소된 사안.
서류 정리 업체에 취직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받아 기소된 사례.
회사의 거래처와 물품 거래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사업주로부터 고소 당함.
배다른 자녀로 상속인에 해당하나, 피상속인과 전혀 연고가 없는 상속인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양육비 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주거지에서의 강제추행과 모텔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미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동일 죄명의 추가 범행이 인지되어 다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죽은 새를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입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되어,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전파하여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약 400회에 이르는 마약 '던지기(드라핑)' 혐의로 수사기관의 잠복수사 끝에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재산분할 범위가 문제 된 사안.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
상대방은 의뢰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
사건본인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사안.
고용주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외 지시, 폭언 폭력 성폭행 등에 근로자가 문제제기 하니, 부당해고 조치
의뢰인이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약류 구매 매수 예비로 기소된 사안.
미성년자의 재물손괴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사유를 분석 및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교통사고로 피해자분이 치료 중 사망한 사건으로 합의 및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 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견서 및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 냄.
1심에서 징역 8년 6월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5년 6월로 감형
의뢰인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쌍방 폭행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상대방은 폭행치상 유죄를 이끌어 낸 사안.
직장 부하가 퇴사 후 2년이나 지난 뒤에 앙심을 품고 형사고소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검사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클럽에서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피해자 부모가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을 대학생으로 소개하였고, 어플리케이션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점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려 피의자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