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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국회의원 대상)

무죄

사건개요

국회의원에게 죽은 새를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답의 조력

수사기관의 증거 취득 과정에 존재한 위법성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판결결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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