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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유예

사건개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견서 및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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