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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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건개요

미성년자의 재물손괴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사유를 분석 및 주장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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