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목록으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건개요

초등학교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답의 조력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치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취업 준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업무사례 더보기

사례 더보기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