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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매수예비)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이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약류 구매 매수 예비로 기소된 사안.

판결결과

무죄 후 검사 항소하였으나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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