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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

무죄(국민참여재판)

사건개요

실제하는 정상적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자금수거책으로 오인받아 기소된 사안.

판결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무죄 후 검사 항소하였으나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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