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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선고유예
사건개요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답의 조력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한편, 치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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