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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로 뒤집은 승소사례

승소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결결과

건물철거 위기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가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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